주류수입을 위한 주류수입판매업과 영업등록 절차
수입맥주등 주류를 수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와 주류 수입판매업 면허에 대한 취득요건과 영업등록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주세법과 주류의 종류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주세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주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주류는 주정 // 발효주류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주류들을 유통하기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른 ..
2022. 2. 25.